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될 수 있을까?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의 현실과 미래

K-ETS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2025년 8월 기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

들어가며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의 배출권거래시장(K-ETS)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2015년 도입된 K-ETS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배출권거래시장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제대로 된 가격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685개

관리업체 수

70%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커버

8,410원

현재 배출권 가격(tCO₂)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현황

거래량 및 거래액 추이

주요 현황: 2024년 10월까지 거래량 1,919만톤, 거래액 5,942억원 달성. 2015년 대비 거래액 43배 증가했으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정체

글로벌 배출권 가격 비교

가격 격차: 한국 8,410원 vs EU 90달러(약 120,000원). 한국 배출권 가격이 글로벌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K-ETS 가격 변동성 분석

변동성 특징: 연말 이행기간에 급등, 평상시 저조한 거래량으로 인한 높은 변동성. 2024년 20,000원대까지 상승 후 현재 8,000원대로 하락

K-ETS 주요 문제점 분석

낮은 거래량

• • 참여자가 할당업체로 한정
• • 평상시 유동성 매우 부족
• • 연말 집중 거래 현상
• • 시장조성자 중심 거래

가격 변동성

• • 계절성 및 불규칙한 변동
• • 정책 변화에 과민 반응
• • 예측 가능성 부족
• • 기업 투자계획 수립 어려움

정보 비대칭

• • 시장 정보 접근성 제한
• • 거래 투명성 부족
• • 가격 발견 기능 미흡
• • 전문 중개기관 부재

높은 무상할당

• • 무상할당 비중 90% 이상
• • 감축 유인 효과 제한
• • 과잉 공급 상태 지속
• • 가격 상승 압력 부족

제한적 참여자

• • 할당업체만 직접 거래 가능
• • 금융기관 참여 제한적
• • 개인투자자 접근 불가
• • 다양한 거래 전략 부재

제도적 한계

• • 파생상품 부재
• • 위험관리 도구 부족
• • 시장안정화장치 미흡
• • 국제 연계 부족

문제점 심화도 분석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안

시장 참여자 확대

금융기관 참여 활성화

위탁매매업, 투자자문업 등 금융업 허용

개인투자자 진입 허용

단계적 개인투자자 시장 참여 확대

해외 투자자 유치

국제 연계를 통한 글로벌 참여자 확대

파생상품 도입

배출권 선물 거래

가격 변동 위험 헤지 및 가격 발견 기능

ETF/ETN 상품화

소액 투자자 접근성 향상

옵션 거래 도입

다양한 투자 전략 제공

제도 개선

유상할당 비중 확대

발전부문 유상할당 비중 대폭 확대

K-MSR 도입

한국형 시장안정화제도로 공급 조절

이월 제한 완화

시장 유연성 향상

정보 투명성 강화

실시간 시장 정보 제공

거래량, 가격 정보의 투명한 공개

시장 분석 도구 제공

전문적인 시장 분석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강화

시장 참여자 역량 강화

단계별 실행 로드맵

2025년 하반기

기반 구축 단계

• • 위탁거래업 본격 시행
• • 금융기관 참여 확대
• • 시장정보 플랫폼 개선

2026년

파생상품 도입

• • 배출권 선물 거래 개시
• • ETF 상품 출시
• • K-MSR 시행
• • 유상할당 비중 확대

2027년

시장 성숙 단계

• • 개인투자자 단계적 참여
• • 옵션 거래 도입
• • 국제 연계 시범 운영

2028-2030년

글로벌 연계 완성

• • 완전한 시장 개방
• • 국제 배출권 거래 연계
• • 탄소중립 목표 달성 지원

기대효과 및 전망

예상 시장 규모 성장

가격 안정화 효과

거래량 증가

3-5배

현재 대비 거래량 증가 예상

변동성 감소

30-40%

가격 변동성 감소율

감축 효과

15-20%

추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

결론 및 제언

한국의 탄소배출권 시장은 현재 구조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가격 신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시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 확대, 파생상품 도입, 제도 개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203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정부, 기업, 금융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시장 구조 개선을 통해 글로벌 탄소시장과의 연계도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

"탄소배출권 시장의 활성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탄소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내 탄소배출권 시장 분석 리포트 | 2025년 8월 기준

본 자료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결정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