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제의 그림자,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한계와 문제점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

2025년 8월 15분 읽기 환경정책, 탄소중립, 기업경영

서론: 이론과 현실의 괴리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Emissions Trading System)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출발했습니다. 2015년 한국이 K-ETS를 도입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문제점 요약

• • 초기할당의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 • 기업의 생산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 탄소 누출(Carbon Leakage) 현상
• • 복잡한 운영 체계와 높은 준수 비용

본 글에서는 2025년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가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객관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모색해보겠습니다.

1. 초기할당의 공정성 문제

이론적 한계

• • 코즈 정리(Coase Theorem)의 현실적 제약
• •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효율성 저해
• • 거래비용과 시장지배력 문제

현실적 문제

• • 과거 배출량 기준(Grandfathering) 방식의 불공정성
• • 무상할당 비중 과다 (90% 이상)
• • 업종별 벤치마크 설정의 어려움

"규제 당국이 각 참여업체들의 한계감축비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무상할당 비중 현황

2. 기업 생산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비용 부담 증가

MRV(측정·검증·보고) 비용이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

투자 위축

가격 변동성으로 인한 장기 투자 계획 수립 어려움

경쟁력 저하

규제가 느슨한 국가 대비 상대적 불리함

한국 배출권 가격 vs 기업 감축비용 비교

* 주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투자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대부분 높음

중소기업 부담 현황

• • MRV 비용: 사업장별 300~500만원
• •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 •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이해도 부족

대기업 vs 중소기업 격차

• • 규모의 경제 효과로 대기업 유리
• • 시장 정보 접근성 차이
• • 탄소 관리 시스템 구축 역량 격차

3. 탄소 누출(Carbon Leakage) 문제

탄소 누출이란?

엄격한 탄소 규제를 피해 기업들이 규제가 느슨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의 수입이 증가하여 전 지구적으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상쇄되는 현상

국내 요인

• • 경기변동에 따른 잉여배출권(Hot Air) 과잉/부족
• • 산업부문별 상이한 규제 강도
• • 간접배출 포함으로 인한 복잡성
• • 전력 소매요금 규제와의 상충

국제적 요인

• •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 • 국가별 탄소가격 차이
• • 자유무역협정과의 충돌 가능성
• • 개도국 우대 정책과의 형평성

한국 배출권 시장 회전율 추이

* 2023년 급증한 회전율의 주요 원인은 외부 요인(태풍 힌남노 등)으로 인한 잉여배출권 증가

4. 복잡한 제도 운영의 어려움

시스템 복잡성

• • 할당, 거래, 검증의 3단계 체계
• • 다양한 상쇄제도와의 연계
• • 부문별 상이한 할당 방식
• • 이월 제한 및 차입 규칙

운영상 문제점

• • 전문인력 부족
• • 법적 기반 미흡
• • 부처 간 협조체계 한계
• •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

MRV(측정·보고·검증) 체계의 문제점

300-500만원

사업장별 검증비용

6-12개월

MRV 절차 소요기간

10+

관련 법령 및 고시

제도 운영 개선 필요사항

단기 개선방안

• • 간이 MRV 시스템 도입
• • 디지털 플랫폼 구축
• • 중소기업 지원 강화
• • 검증기관 확대

장기 개선방안

• • 법적 기반 정비
• • 국제 표준 정합성 제고
• • 전문인력 양성
• • 기술혁신 연계 강화

한국 배출권거래제 현황 분석

17.6%

2024년 시장 회전율

(2015년 0.2%에서 증가)

6,230만톤

2024년 잉여배출권

(과잉 공급 상태)

1만원 미만

톤당 배출권 가격

(세계 최저 수준)

90%+

무상할당 비중

(EU는 유상할당 확대)

한국 vs EU 배출권거래제 비교

구분	한국 (K-ETS)	유럽 (EU-ETS)
시행 시작	2015년	2005년
유상할당 비중	10% 미만	60% 이상
선물시장	없음	활성화
시장 참여자	제한적	다양함 (금융기관 포함)

결론: 개선 방향과 과제

근본적 문제 인식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제도이지만, 현실에서는 정보 비대칭성, 거래비용, 시장지배력 등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높은 무상할당 비중과 낮은 탄소가격으로 인해 감축 유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기 개선방안

• • 유상할당 비중 단계적 확대
• • 중소기업 대상 간이 MRV 시스템 도입
• • 시장안정화 제도 강화
• • 국제 연계 시장 구축 준비

장기 개선방안

• • 선물시장 개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체계 마련
• • 디지털 기술 활용한 운영 효율화
• • 탄소중립 기술혁신과의 연계 강화

정책적 고려사항

배출권거래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적 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세와의 적절한 정책 믹스, 국제적 협력 강화, 그리고 무엇보다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요 참고자료

• • 농민신문,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2025년 8월
• • 플랜잇(PLANiT), "한국 배출권거래제의 구조적 한계", 2025년 5월
• •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왜곡 요인과 정책적 함의", 2015년
• • 환경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2024년
• • KDI, "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 방안", 2024년
• • 대한상공회의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영향 분석", 2025년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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