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소배출권 거래제, 어디까지 왔나?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현황과 미래 전망

K-ETS 10년 여정과 4차 계획기간의 혁신적 변화

2025년 8월 기준

탄소중립 정책 분석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의 여정

2015년 1월 도입된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 약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를 관리하는 세계 4위 규모의 탄소배출권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 현재 3차 계획기간을 마무리하며 4차 계획기간을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계획기간별 주요 성과와 변화

1차

2015-2017년: 제도 도입 및 안착

주요 성과

• • 525개 업체 참여로 시장 기반 구축
• • 100% 무상할당으로 기업 부담 최소화
• • 거래 인프라 및 시스템 안정화
• • 76%의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투자 실시

한계점

• • 과도한 무상할당으로 가격 신호 약화
• • 배출권 가격 변동성 및 낮은 수준
• • 시장 참여자의 제한적 거래 활성화
• • 실질적 감축 유인 효과 미흡

2차

2018-2020년: 제도 개선 및 유상할당 도입

주요 성과

• • 3% 유상할당 도입으로 제도 개선
• • 배출허용총량을 보다 엄격히 설정
• • 63%의 기업이 지속적인 감축 투자
• • 거래량 및 시장 활성화 진전

한계점

• • 여전히 낮은 유상할당 비율
• • 배출권 가격의 지속적 저조
• • COVID-19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 • 국제 연계성 부족

3차

2021-2025년: 탄소중립 대응 강화

주요 성과

• • 2030 NDC 상향에 따른 할당량 조정
• • 유상할당 비율 점진적 확대 (10%)
• • 벤치마크 방식 무상할당 도입
• • 거래액 1조원 규모로 성장 (2024년)

개선 과제

• • 배출권 가격 정체 (8,000-9,000원/톤)
• • 여전히 높은 무상할당 비중 (90%)
• • EU ETS 대비 낮은 가격 수준
• • 시장 기능 개선 필요성 증대

K-ETS 거래 현황 추이 (2015-2024)

연도별 거래액 변화

배출권 가격 추이

4차 계획기간(2026-2030) 혁신적 변화

4차 계획기간 핵심 키워드

할당량 강화

연평균 8% 감축

유상할당 확대

2028년 20%까지

친환경 인센티브

신기술 설비 지원

배출허용총량 및 할당 체계 개편

총량 설정 강화

• 4차 기간 총 할당량: 2,600.7백만톤
• 연평균 520.1백만톤 (3차 대비 8% 감축)
• 시장안정화 예비분을 총량에 포함

벤치마크 할당 확대

• 업종별 효율성 기반 할당
• 우수 기업에 유리한 구조
• 감축 투자 인센티브 강화

유상할당 비율 단계적 확대

확대 일정

2024년 10%

2025-2026년 15%

2027-2028년 20%

기대 효과

• 탄소 가격 신호 강화
• 감축 투자 재원 확보
• 시장 기능 정상화

혁신적 제도 도입

신기술·친환경 설비 지원

• • 별도 배출권 풀(pool) 신설
• • 저탄소 설비 투자 기업 우대
• • 연료전환 프로젝트 인센티브
• •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지원

시장 안정화 조치

• • 가격상한제 도입 검토
• • 준비분 할당 시스템
• • 수급 불균형 대응 체계
• • 시장조성자 확대

2025년 8월 기준 시장 현황

700+

참여 기업 수

할당대상업체 기준

70%

국가 배출량 커버리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위

세계 시장 순위

거래량 기준

현재 가격 및 거래 현황

2025년 배출권 가격

현재가 (KAU25) 8,630원/tCO₂

연간 최고가 11,400원/tCO₂

연간 최저가 8,400원/tCO₂

2024년 거래 실적

총 거래량 1,918만 tCO₂

총 거래액 5,942억원

전년 대비 증가율 43배 (vs. 2015년)

국제 비교 및 향후 발전 방향

주요 배출권 시장 비교

EU ETS 세계 1위

가격: ~62유로/tCO₂ 유상할당: ~60%

중국 ETS 세계 2위

가격: ~7달러/tCO₂ 커버리지: 40%

한국 K-ETS 세계 4위

가격: ~6.7달러/tCO₂ 커버리지: 70%

주요 개선 과제

가격 신호 강화

EU 대비 낮은 가격 수준 개선

유상할당 확대

90% 무상할당 구조 개선

국제 연계성

EU CBAM 대응 및 국제 협력

시장 참여 확대

증권사, 개인투자자 참여 활성화

EU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 대응

시행 일정

진행중 2023.10-2025.12: 전환기간

예정 2026.1: 본격 시행

대응 전략

• K-ETS 인정 협상 추진
• MRV 시스템 고도화
• 국내 기업 지원 체계 구축
• 국제 협력 강화

결론: K-ETS의 미래 전망

주요 성취

• • 10년간 안정적 제도 운영 기반 구축
• • 세계 4위 배출권 시장으로 성장
•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관리
• • 기업의 자발적 감축 투자 유도

미래 방향

• • 4차 계획기간 혁신적 제도 개선
• • 유상할당 확대로 시장 기능 강화
• • 친환경 기술 투자 인센티브 확대
• •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 강화

한국 배출권거래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4차 계획기간의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업의 녹색 전환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 배출권거래제 현황 분석

2025년 8월 기준 • 탄소중립 정책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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