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이 탄소시장을 혁신한다?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025년 현황 분석과 2026년 제4차 기본계획 대응 방안

2025년 8월 작성 | 탄소중립 정책연구

정책 제언 요약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은 한국의 2030 NDC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도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K-ETS는 시장 유동성 부족, 가격 변동성, 중소기업 부담 가중 등의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4대

핵심 개선영역

700+

참여기업 수

2026

4차 계획 시작

40%

감축목표 상향

K-ETS 현황 진단 (2025년 기준)

시장 참여 현황

주요 구조적 문제점

시장 유동성 부족

할당업체 중심의 제한적 참여로 거래량 저조

가격 변동성 심화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부재로 급격한 가격 변동

중소기업 부담 가중

탄소중립 투자비용과 배출권 구매 이중부담

정보 투명성 미흡

제한적 데이터 공개로 시장 예측 가능성 저하

4대 핵심 개선 방안

1 시장 안정화 메커니즘 강화

현재 한계점

• 시장안정화조치 예비분이 배출허용총량 외부에서 관리
• 수동적·임시적 시장개입으로 예측 가능성 부족
• 이월제한으로 인한 급격한 수급 불균형

개선 방안

• K-MSR 조기 도입: EU ETS의 MSR 제도 벤치마킹
• 자동 조절 메커니즘: 사전 공표된 기준에 따른 자동 수급 조절
• 이월제한 완화: 점진적 제한 완화로 시장 충격 완화

해외 사례: EU ETS의 MSR 제도

EU는 2019년부터 Market Stability Reserve(MSR)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 유통량이 8.33억 톤을 초과하면 연간 할당량의 24%를 시장에서 회수하고, 4억 톤 미만이면 1억 톤을 추가 공급하는 자동 조절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안정성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2 중소기업 지원 체계 확대

현재 지원 현황

2024년 기준 중소기업 탄소중립설비 지원: 사업장별 최대 60억원, 업체별 100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지원)

확대 방안

재정 지원 확대

• • 중소기업 지원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 • 연간 지원 예산 2배 확대 (현재 1,000억원 → 2,000억원)
• • 다년도 연속 지원 프로그램 도입

역량 강화 지원

• • 탄소배출 측정·관리 시스템 무상 제공
• • 전문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 • 중소기업 전용 거래 플랫폼 구축

3 제3자 시장 참여 확대

EU ETS vs K-ETS 참여 구조

제3자 참여 확대 방안

1단계: 금융기관 참여

증권사, 투자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기매매 거래 허용으로 시장 유동성 공급자 역할 수행

2단계: 위탁매매 도입

할당업체의 위탁을 받아 거래하는 중개서비스 허용으로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3단계: 파생상품 도입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 허용으로 위험관리 도구 제공 및 가격 발견 기능 강화

리스크 관리 방안

투기 방지: 포지션 한도 설정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장조작 방지: 엄격한 감시 체계 및 제재 규정

단계적 도입: 충분한 시범 운영 후 점진적 확대

4 정보 공개 투명성 강화

현재 공개 정보의 한계

거래 정보

일별 거래량/가격만 공개, 상세 거래 패턴 비공개

할당 정보

업체별 할당량 공개되나 할당 기준 세부 내역 미공개

시장 전망

정부 정책 변경에 대한 사전 예고 및 영향분석 부족

투명성 강화 방안

실시간 정보 공개 시스템

• • 시간별 거래량/가격 실시간 공개
• • 업체 규모별 거래 현황 통계 제공
• • 시장 참여자 유형별 거래 패턴 분석

정책 영향 분석 공개

• • 정책 변경 시 시장 영향 사전 분석 공개
• • 분기별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 발간
• • 국제 탄소시장과의 가격 비교 분석

시장참여자 소통 강화

• • 정기적인 시장참여자 간담회 개최
• • 온라인 질의응답 시스템 운영
• • 정책 수정 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강화

단계별 추진 로드맵

1

1단계: 기반 구축

2025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

• • K-MSR 제도 설계 완료
• •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 • 중소기업 지원 확대
• • 법령 개정 추진

2

2단계: 시범 운영

2026년 하반기 ~ 2027년

• • K-MSR 시범 운영
• • 금융기관 제한적 참여
• • 개선된 정보공개 실시
• • 효과 분석 및 보완

3

3단계: 전면 시행

2028년 ~ 2030년

• • 제3자 참여 전면 허용
• • 파생상품 거래 도입
• • 국제시장 연계 추진
• • 성과 평가 및 차기 계획

기대 효과

경제적 효과

• 거래량 3배 증가 (현재 1,000만톤 → 3,000만톤)
• 가격 변동성 50% 감소
• 거래비용 30% 절감

환경적 효과

• 2030 NDC 목표 달성 기여도 20% 향상
• 중소기업 감축 참여율 2배 증가
• 추가 온실가스 감축량 연간 500만톤

국제적 위상 제고

개선된 K-ETS는 아시아 탄소시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며, 국제 탄소시장 연계 및 탄소국경조정제 대응 역량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결론 및 정책 제언

한국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 메커니즘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4대 개선방안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K-ETS를 세계 수준의 탄소시장으로 발전시켜 203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 당국에 대한 제언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제안된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시장 참여자에 대한 제언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한국 탄소시장 발전에 함께 기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 제언서는 2025년 8월 현재의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및 한국거래소(KRX) 배출권시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