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의 역할과 주요 결정사항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핵심 기구

2022년 설치 - 현재 운영 중

위원회 개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입니다.

설치 근거 및 목적

설치 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5조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시행일: 2022년 3월 25일

설치 목적

정부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주요 기능

기본방향 수립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목표 설정 및 점검

국가비전, 중장기 감축목표, 국가기본계획 설정 및 이행현황 점검

적응대책 수립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변경 및 점검

소통 및 협력

국민 이해 증진, 홍보·소통, 국제협력 등

위원회 연혁

녹색성장위원회

2009년

설치근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방향, 녹색성장국가전략,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에너지 기본계획 및 지속가능발전기본 계획 수립

국가기후환경회의

2019년

설치근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역할

2050 탄소중립위원회

2020년

설치근거: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경제·산업·에너지·환경·문화 등 우리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실질적으로 책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2022년 ~ 현재

설치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탄소중립 기본법에 근거하여 탄중위의 법적 위상 재정립

주요 결정사항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40%

2018년 대비 감축 목표

2018년 기준

727.6

백만톤 CO₂eq

2030년 목표

436.6

백만톤 CO₂eq

감축량

291.0

백만톤 CO₂eq

주요 정책 수단

온실가스 감축 정책

• 무탄소 발전 확대
• 송전망 적기 구축
•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설 확대
• 무공해차 보급 확산

녹색성장 전략

•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 혁신기술 투자 집중
• 국제협력 강화

최근 주요 활동

2024년 제1차 전체회의

2024년 4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및 탄소중립 정책 방향 논의

정책 발표 및 심의

권역별 포럼 개최

2024년 6월

지역별 탄소중립·녹색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울산 등 권역별 개최

2035 NDC 의견수렴

2024년 5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전문가 토론회 진행

국제협력 강화

2024년 하반기

COP29 대비 국제 탄소중립 정책 협력 확대

다자간 협력 체계 구축

향후 전망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로드맵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위해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2030

중간목표 달성

4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이행

2040

전환 가속화

혁신기술 상용화 및 사회 시스템 전환

2050

탄소중립 달성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실현

탄소중립,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사회로 전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수립과 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적 합의

국제적 책임

참고 자료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본 문서는 공개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