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은 어떻게 거래되나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모든 것

정부 할당부터 시장 거래까지, K-ETS 완전 분석

2025년 8월 기준

한국형 배출권거래제 (K-ETS)

약 700개 기업 참여

목차

1. K-ETS 개요 및 현황 2. 정부의 배출권 할당 3. 배출량 보고 및 검증 4. 배출권 시장 거래 5. 정산 및 이월/차입 6. 전망 및 변화

1. K-ETS 개요 및 2025년 현황

한국 배출권거래제란?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는 2015년 1월 12일 도입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수단입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배출권 형태로 할당하고,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작동 원리

• 정부가 국가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총량 설정
• 각 기업에게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할당
• 기업은 실제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
• 부족하거나 잉여가 생기면 시장에서 거래

2025년 주요 현황

700개

참여 기업

70%

국가 배출량 커버

8,500원

톤당 평균 가격

23개

적용 업종

제3차 계획기간 (2021-2025) 특징

• 연간 할당량: 약 6억 8천만 톤
• 유상할당 비율: 약 10% (6,800만 톤)
• 적용 부문: 5개 부문 (전력, 산업, 건물, 폐기물, 항공)

2025년 배출권 가격 동향

2. 정부의 배출권 할당 과정

정부의 배출권 할당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출발점입니다. 환경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할당대상업체에게 배출권이 분배됩니다.

1

기본계획 수립

• •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반영
• •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 • 국무회의 확정

2

할당계획 수립

• • 연도별 세부 할당계획
• • 업종별 할당 기준 설정
• • 할당위원회 심의
• • 할당대상업체 지정

3

배출권 할당

• • 무상할당 (약 90%)
• • 유상할당 (약 10%)
• • 할당결정 심의위원회 검토
• • 할당량 확정 및 통보

무상할당 방식

무상할당 특징

전체 할당량의 약 90%를 차지하며, 기업의 과거 배출실적과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벤치마크 방식: 업종별 효율성 기준 적용
• 과거배출량 방식: 과거 3년 평균 배출량 기준
• 활동도 연계: 생산량, 가동률 등 고려
• 감축계수 적용: 연도별 할당량 축소

유상할당 방식

유상할당 특징

전체 할당량의 약 10%를 경매를 통해 유상으로 할당합니다.

• 한국거래소(KRX) 경매시스템 활용
• 월 1회 정기 경매 실시
• 밀봉입찰 방식 적용
• 최저가격 설정으로 시장 안정화

할당대상업체 선정 기준

의무참여 대상

• 업체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125,000tCO₂eq 이상
•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25,000tCO₂eq 이상
• 전력사업자 (발전용량 무관)

자발적 참여 대상

• 의무참여 기준 미만 업체
•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신청
• 별도 신청서 제출 필요

3. 배출량 보고 및 검증 (MRV 시스템)

MRV(Measuring, Reporting, Verification) 시스템은 배출권거래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025년 현재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M

Measuring (측정)

•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 • 연속배출측정시스템(CEMS)
• • 계산기법 적용
• • 디지털 센서 활용

R

Reporting (보고)

• •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
• • 연 1회 의무 보고
• • 배출량 명세서 작성
• • 3월 31일까지 제출

V

Verification (검증)

• • 제3자 검증기관
• • 검증심의위원회
• • 6월 30일까지 완료
• • 국제 기준 준수

2025년 디지털 MRV 혁신

자동화 기술 도입

• • IoT 센서 기반 실시간 측정
• • AI를 통한 데이터 분석
• •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무결성
• • 클라우드 기반 통합 관리

정부 지원 사업

• • 중소기업 MRV 솔루션 보급
• • 시스템 구축비 지원
• • 검증 비용 지원
• • 3년간 사후관리

배출량 보고 절차

1

배출량 산정

온실가스별 배출량 계산 및 데이터 수집

2

명세서 작성

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보고서 작성

3

시스템 제출

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검증 절차

1

검증기관 선정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과 계약 체결

2

검증 실시

현장 실사 및 서류 검토 진행

3

검증의견 제출

검증보고서 작성 및 의견서 제출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배출량 명세서 변경 시 보고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연장
• 디지털 MRV 시스템 도입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CBAM(EU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제품별 배출량 검증 도입
• 중소기업 대상 MRV 솔루션 보급사업 확대

4. 배출권 시장 거래

한국거래소(KRX)가 운영하는 배출권 거래시장은 2025년 현재 약 700개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환경 금융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개인 투자자도 위탁거래를 통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래 시장 구조

거래소 한국거래소(KRX)

거래 시간 09:00 ~ 15:30

거래 단위 1톤 CO₂eq

거래 방식 호가 매매

결제 주기 T+2

거래 참여자 확대 (2025년 신규)

기존 참여자

• • 할당대상업체
• • 금융투자업자
• • 집합투자업자

신규 참여자 (2025년~)

• • 개인 투자자 (위탁거래)
• • 은행 및 보험사
• • 기타 법인 투자자

주요 거래 상품

KAU24 (현물)

2024년 할당배출권

현재가: 8,410원

거래량: 활발

만료: 2026.8.31

KAU25 (현물)

2025년 할당배출권

현재가: 8,500원

거래량: 증가 중

만료: 2027.8.31

KOC (상쇄)

외부사업 상쇄배출권

현재가: 7,800원

거래량: 제한적

사용한도: 10%

배출권 거래 프로세스

계좌 개설

KRX 배출권 계좌 및 거래계좌 개설

시장 분석

가격 동향 및 거래량 분석

거래 체결

호가 제출 및 매매 체결

결제 및 이전

대금 결제 및 배출권 이전

2025년 월별 거래량 동향

5. 정산 및 이월/차입 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마지막 단계인 정산은 기업의 실제 배출량과 보유 배출권을 비교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2025년부터 이월 한도가 대폭 완화되어 기업의 탄소경영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1

의무 이행

• • 검증된 배출량만큼 배출권 제출
• • 8월 31일까지 제출 완료
• • 부족분 시장 구매 또는 차입
• • 잉여분 시장 판매 또는 이월

2

이월 신청

• • 잉여 배출권 다음 연도 이월
• • 순매도량의 5배까지 가능
• • 8월 31일까지 신청
• • 계획기간 내 이월 제한

3

차입 제도

• • 다음 연도 배출권 미리 사용
• • 한도: 당해 연도 할당량의 20%
• • 3년 내 상환 의무
• • 이자 부과 (연 12%)

2025년 제도 개선사항

이월 한도 대폭 확대

기존 순매도량의 3배

변경 순매도량의 5배

기업이 보다 유연하게 배출권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기한 연장

• 배출권 제출: 8월 31일까지

• 이월 신청: 8월 31일까지

• 차입 신청: 8월 31일까지

• 상쇄배출권 유효기한: 8월 31일까지

배출권 부족 시나리오

예시: A기업

• • 실제 배출량: 100만 톤
• • 보유 배출권: 90만 톤
• • 부족분: 10만 톤

대응 방안

1. 시장에서 10만 톤 추가 구매
2. 차입 제도 활용 (한도 내)
3. 과징금 납부 (최후 수단)

배출권 잉여 시나리오

예시: B기업

• • 실제 배출량: 80만 톤
• • 보유 배출권: 100만 톤
• • 잉여분: 20만 톤

활용 방안

1. 시장에서 판매하여 수익 창출
2. 다음 연도로 이월 (한도 내)
3. 장기 전략적 보유

과징금 및 제재 조치

배출권 미제출 시

• • 과징금: 톤당 10만원
• • 다음 연도 할당량에서 차감
• • 3회 연속 시 거래 제한
• • 기업명 공개

기한 내 미보고 시

•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배출권 추가 할당 제한
• • 정부 지원사업 제외
• • 신용등급 반영

6. 2025년 이후 전망 및 주요 변화

제4차 배출권거래제 (2026-2030)

주요 목표

• • 2030년 NDC 달성 기여
• • 배출허용총량 대폭 축소
• • 유상할당 비율 확대
• • 국제 연계 강화

제도 개선

• • 이월 제도 더욱 유연화
• • 시장 참여자 다양화
• • 디지털 기술 본격 도입
• • CBAM 연계 강화

EU CBAM 대응

!

2026년 본격 시행

EU 수출 제품의 탄소배출량 증명 의무화

•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6개 업종
• • 제품별 탄소배출량 검증 필요
• • K-ETS와 EU ETS 연계 논의
• • 수출기업 경쟁력 확보 중요

아시아 탄소시장 연계

🌏

Article 6 메커니즘

파리협정 제6조 국제탄소시장 연계

• • 일본, 싱가포르와 연계 협력
• • 국제 탄소크레딧 활용
• • 기술협력 및 투자 확대
• • 글로벌 탄소시장 주도권 확보

기술 혁신 트렌드

AI/ML 활용

배출량 예측, 거래 최적화, 이상 탐지 자동화

블록체인

배출권 추적, 투명성 확보, 스마트 컨트랙트

위성 모니터링

실시간 배출량 측정, 검증 정확도 향상

시장 성장 전망

거래량 확대

개인 투자자 참여, 금융상품 다양화로 거래량 2-3배 증가 예상

가격 상승

할당량 축소, 유상할당 확대로 2030년 톤당 2-3만원 전망

상품 다양화

선물, 옵션, ETF 등 파생상품 도입으로 시장 활성화

기업 대응 전략

탄소경영 고도화

체계적인 탄소 포트폴리오 관리 및 거래 전략 수립

감축 투자 확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향상 등 근본적 감축 노력

디지털 전환

자동화 MRV 시스템 구축,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마무리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2015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2025년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정부 할당부터 시장 거래, 정산까지의 전체 과정이 체계화되고 디지털화되면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탄소시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개 기업, 연 8천만 톤 거래

2030년

NDC 달성, 국제 연계 강화

미래

글로벌 탄소시장 주도

본 자료는 2025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변화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환경부, 한국거래소,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